현재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한창 논의 중에 있고 거의 조율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누가 되고, 얼마의 지원금이 나오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5차 지원금은 코비드로 인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그 밖의 사각지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완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길 원하였으니 당정은 협의를 통하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80% 기준에서 최대 90%까지 지급하는 걸로 정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90% 소득기준은 1인 가구 (5,483,493원), 2인 가구 (9,264,237원), 3인 가구 (11,951,850원), 4인 가구(14,628,870원)입니다. 5인 가구는 (17,272,119원), 6인 가구는 (19,885,809원)으로 제시된 금액보다 적게 소득이 있다면 이번 5차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 하위 80% 소득기준은 1인 가구 (3,655,662원), 2인 가구 (6,176,158원), 3인 가구 (7,967,900원), 4인 가구 (9,752,580원), 5인 가구 (11,514,746원), 6인 가구 (13,257,306원)입니다. 만약 소득 하위 80%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 원을 넘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지만,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프리랜서만을 위한 재난 지원금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5차 지원금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지원도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2020년 5월): 추경 규모 14.3조 원
2차: 집합 금지 피해업종 등 (2020년 9월): 추경 규모 7.8 조원
3차: 집합 금지 피해업종 등 (2021년 1월): 추경 규모 9.3 조원
4차: 집합 금지 피해업종 등(2021년 4월: 추경 규모 19.4조 원
5차 (예정): 집합 금지 피해업종 등 +전 국민 재난지원금 (2021년 하반기 8월-9월? 여를 휴가철?): 30조 원대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소득 하위 80% 혹은 9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득 하위 10%는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되어 (5차 재난 지원금 25만 원 + 추가적 지원금 10만 원 ) 총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즉, 1인 가족은 25만 원, 2인 가족은 50만 원, 3인 가족은 75만 원, 4인 가족은 100만 원, 5인 가족은 125만 원 등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지원금액 지급방식
지원금액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진행됩니다. 고소득자 (소득 상위 10%)에게는 신용카드 사용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인 캐시백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백은 올해 3분기 사용액이 2분기 사용액보다 많은 경우 더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의 10% 캐시백 형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캐시백 한도는 최대 30만 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급 지급시기
1차부터 4차 재난지원금까지 여러 차례 대부분 2-3개월의 시간 간격을 두고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도 8월-9월이 될 거라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8월,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9월 20일-22일 명절 전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석쯤이 될 거란 의견도 많이 있지만 정부는 추석 아닌 '여름휴가철'이 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신청방법
아직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온라인 신청이나 오프라인 신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상을 해본다면 소득 하위 90%는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처럼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가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이외에도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2차 추가경정 예상 안 주요 내용
- 소득 하위 80% 이하
- 1인당 25만 원 지급
- 소득 하위 10%는 추가적 10만 원 지급
- 소상공인 최대 700만 원 지급
- 카드 사용액에 따른 10% 캐시백 제도 도입
전체 규모 30조 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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