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과 연구실 안전관리사?
한국에서 연구 종사자 수는 약 100만 명 이상이지만 안타깝게도 연구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 위반을 하는 경우도 3000건에 달합니다. 연구실 안전이라 함은 일반적 안전, 화학 안전, 전기 안전, 가스 안전, 소방 안전, 생물 안전, 기계 안전 증 모든 위생과 안전에 관한 것을 통틀어 말합니다. 연구실 안전법은 2005년 제정되었고 2020년 12월 개정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연구실 안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정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 관리를 전문적으로 고나리 할 수 있는 국가 전문자격제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실 안 전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① 연구실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해야 합니다.
연구실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과 연구자 안전보호를 위해 보호구를 비치해놓고 연구실 내에서는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연구실 위험도 (고*중*저) 별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규정한 연구실 설치와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상향합니다. 예전엔 5천만 원 이상이었는데 1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반영한 안전조치 (작업시간 단축 등)및 유소 건자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임시 거강 검진을 도입합니다. 연구자 건강 상태에 맞춰 탄력적으로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연구 직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기관 자율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점검과 진단 대행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한 대행기간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하고 기술 인력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④ 상위 관리자 안전의식 재고
안전 책무의식 재고를 위해 안전관리비 등 주요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표합니다. (1년 1회 이상)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합니다.
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기준
근거리와 소규모 분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통합지정을 허용합니다.
출산휴가 사용료 대라지 지정하는 경우, 대리자 직무 대행기간을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합니다.
⑥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연구실 안전관리 특화 전문인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 (연구실 안 전관 리사) 신설합니다. 20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응시 자격이나 조건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하는 일
ⓐ 연구시설,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과 관리를 합니다.
ⓑ 연구실 내 유해하거나 위험물질을 취급 관리하고 기술적 지도와 조언을 합니다.
ⓒ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연구 환경개선 지도를 합니다.
ⓓ 연구실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및 사후 관리 지도를 수행합니다.